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공익위원회의 의결 방식에 따른 재심판정이 효력이 있나요?
Answer
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공익위원회의 의결 방식에 따라 재심판정을 내렸더라도,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중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재심판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와 제11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해당 규칙에 위임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규칙에 따른 명문규정이 있더라도 이 경우의 재심판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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