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르면,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해당 금전거래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금전거래의 영리성, 지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의 규모, 자기 위험과 계산 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