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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설현장을 양수하면서 발생한 적자가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공사진행정도와 공사비를 명확히 계상하지 않고 양수하면서 발생한 적자가 법인의 이익 분여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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