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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납부한 벌금이 주식 평가 시 공제 금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법인이 납부한 벌금이 주식 평가 시 공제 금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최근 3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 계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벌금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 계정에 산입된 경우에만 순이익 산정 시 공제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이후 확정된 벌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으므로 공제 항목으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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