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의 검정심사는 어떤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요?

교과용 도서의 검정심사는 헌법 제21조와 헌법 제29조가 보장하는 학문과 출판의 자유,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에 기반하여 오기, 오식 등 명백한 객관적 오류나 제본 등 기술적 사항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저자의 교육적 견해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교사들이 해야 하며, 행정당국의 판단에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보다 폭넓은 집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검정심사는 교육법 제5조와 교육법 제14조에 따라 공적 교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