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액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 해석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에서 법령 해석의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경우,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동일한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여러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이 나타나는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한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