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처분이 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교통부령인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2.7.31. 제724호)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하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