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물의 양도담보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인가요?
Answer
물건이 집합하여 객관적으로 단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권의 형식이론에 얽매이지 말고 집합물의 양도담보라는 개념을 인정해야 하며, 이는 현대 금융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집합물의 양도담보는 물건의 구성과 변동을 고려하더라도 유효한 담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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