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용역의 공급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그 판단 기준은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그러한 가격 실례가 없는 경우, 동일업종에 종사하면서 기장이 정당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자의 거래 실례를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인근에 유사한 임대 실례가 없을 때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 환경, 이용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참작하여 적정한 거래 가능한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그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