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나요?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 즉 처분의 이행(급부)을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등에서도 이러한 소송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