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강간한 개인택시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정당한가요?

승객을 강간한 개인택시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성립되며, 이 규정의 취지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사회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행위가 성립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