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규칙은 행정청 내에서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게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주기 위한 행정명령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규칙에 의한 적합성보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