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의 대표자 및 대표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주소로 송달하지 않고 법인 주소로만 우편 송달 후 송달 불능 사유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반드시 대표자 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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