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외자도입법 제16조에 따른 관세 등의 추징 요건은 어떻게 되며, 신법과 구법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 외자도입법 제16조에 따라 관세 등의 추징은 신법에 따라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조와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비교할 때, 신법이 절차적 면에서 감면된 조세의 추징을 더욱 신중히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감면이나 추징의 실체적 요건은 구법을 적용하되,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는 신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에 의한 적용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