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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기재불비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의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기재불비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는, 캠의 설치 위치와 경사도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특허발명에서 제시된 부분적인 작동상태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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