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법의 취지를 오해하여 비과세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과세관청이 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비과세 결정을 내렸더라도, 해당 결정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이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국내에서 적시에 건조할 수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러한 취지를 오해해 비과세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나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후 과세를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