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원고의 복직신청에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원고의 권리구제를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과 당시 많은 공무원들이 같은 이유로 당연퇴직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