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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심판원의 심결 중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심판원이 심리한 결과, 제209824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항 발명에 대해 인용발명과 비교한 결과 특허 발명과 목적, 구성, 효과 등이 동일하여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 제1, 2, 4항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제1, 2, 4항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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