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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정적 비용의 일부만 보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카센터와 세차장의 휴업보상에 대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법원은 인건비와 임대료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적 비용 7,581,799원을 보상액에 포함시키고, 피고 수원시는 이 금액에 대해 2000년 10월 21일부터 2003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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