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이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원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산시장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며,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진입로 미확보, 오·우수관 연결계획의 변경 미비, 풍치지구 및 고도지구 내 건축제한 등에 저촉되는 점을 근거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산시장이 법령에 근거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2000년 2월 10일 원고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