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식이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가격에 거래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항소비용을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