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와 회원은행들이 각기 별개의 사업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비씨카드와 회원은행들이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씨카드는 주로 카드 발급과 전산망 공동 사용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했을 뿐, 각 은행의 독립적인 경영과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