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①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위법한가요?

김영희가 양도한 ①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었으며, ③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①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쪽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