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기능 상실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르면 원고는 3급 31호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절단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상실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애등급을 7급 401호로 판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