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종합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은 제척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경정결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단순히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문에서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