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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실)AI Hub 법률 QA

Question

냉장고의 냉기 조절장치에 대해 등록된 고안과 비교대상 발명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한 효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냉장고의 냉기 조절장치에 대한 등록된 고안과 비교대상 발명들은 모두 냉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구성 요소의 일부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등록된 고안은 플레이트 내부에 동결 방지용 열선을 설치하여 플레이트가 결빙되지 않도록 하는 특징이 있어, 냉장고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원활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이에 비해 비교대상 발명 2는 배플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댐퍼틀에 히터를 부착한 방식으로, 그 작용 효과가 다릅니다. 법원은 등록된 고안이 비교대상 발명보다 향상된 효과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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