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산내역과 무상보상평수 산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측이 그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산내역과 무상보상평수 산정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내부 경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공개를 거부한 측이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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