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감면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감면받은 세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폐업하여 더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법령 해석에 따라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