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서비스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술지원 서비스는 수입 후에 이루어지는 물품의 정비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경우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시스코로부터 제공된 기술지원은 수입물품의 성능 유지와 관련된 지원으로, 유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 금액은 수입물품 자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지원 대가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며,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