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우전자주식회사는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분식결산을 통해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대우전자주식회사의 손금 산입이 누락된 부분을 인정하였고, 1996, 1997, 199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1997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마포세무서장이 대우전자주식회사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 1996 사업연도 10,491,449,018원, 1997 사업연도 8,735,772,579원, 1998 사업연도 4,095,963,865원, 1997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 116,228,956원 모두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