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24일에 내려진 건축허가 거부처분이 법 시행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도 취소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축허가 거부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법 시행일 이전에 신청되었고, 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부칙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을 적용해야 하는데, 신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칙 규정에 위배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건축허가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주문에 따라 피고가 2003년 6월 24일 원고에 대해 내린 건축허가 거부처분이 취소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