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고지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령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부과나 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 임장현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금액 42,291,900원이 취소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임장현과 관련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