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등기부나 주민등록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가 불분명한 때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후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만 진행했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