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며, 'CAMBRIDGE'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지만 식별력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됩니다.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상표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CAMBRIDGE' 부분은 영국의 도시이자 대학을 의미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원칙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지만, 오랜 기간 특정 상품에 사용되어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식별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