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기존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 사업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신규 사업장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고, 법원은 이러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