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에 따라 피고가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상속받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산재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부당이득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피고가 그 보험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받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유족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산재법 제55조 제2항과 민법 제497조에 따라 보험급여의 상계가 금지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원은 피고가 2003년 2월 14일에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