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이 법원이 설시한 내용이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적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