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부터 1990년까지 귀속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법원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귀속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과세처분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과세처분이 기판력이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이자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이후의 총 소송비용은 5분의 2를 피고가, 나머지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