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에서 고려되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Answer
피해자의 과실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로 작용하지 않으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까지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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