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된 서비스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거절 결정을 내린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출원된 서비스표는 지정된 서비스업에서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멕시칸 치킨'과 같은 특수한 조리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표가 실제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조리되지 않은 일반 양념통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가 서비스의 품질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은 정당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는 기각되며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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