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녹용 폐기 지시 처분이 적법한가요?

녹용 폐기 처분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지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녹용의 회분함량 기준을 초과했으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며, 수입업체가 모든 녹용의 회분함량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녹용 폐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소송 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