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때,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가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유흥주점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도, 그 공간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21.50㎡에 불과하며, 전체 영업장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았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과에서 중과세율 적용 부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