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과 한화로부터 NCC 사업 부문을 출자받아 새로 설립된 회사에 근로복지공단이 일반료율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로 설립된 회사는 대림산업과 한화로부터 NCC 사업 부문을 출자받아 설립되었지만, 이 출자는 영업양도보다는 영업출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일체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직이나 재해 발생 위험률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회사에 일반료율을 적용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