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소외 1이 특정 예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단순한 재판 결과의 이행일 뿐이라고 주장된 상황에서, 법원은 왜 이를 증여로 판단했습니까?

법원은 소외 1이 예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단순한 재판 결과의 이행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 수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외부적인 형식이 아니라 실제 원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금채권 양도가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소외 1이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