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했으므로, 법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829,060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6,829,06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