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산정 시, 대림산업과 한화의 기존 개별실적요율을 원고 회사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림산업과 한화의 기존 개별실적요율을 원고 회사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원고 회사가 승계한 NCC 사업과 폴리머 사업의 재해발생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림산업과 한화는 각 회사의 전체 사업을 기반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았지만, 원고는 NCC 사업만을 승계했기 때문에 동일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