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쓰가 명인제약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왜 취소되었나요?

와이어쓰는 명인제약 주식회사의 등록상표가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와이어쓰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법원은 등록상표가 선등록된 상표 중 하나와 호칭과 표장이 매우 유사하며, 두 상표가 지정된 상품도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ERRO' 부분이 약제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상표의 전체적인 유사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무효화되어야 하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명인제약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