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관련 처분에 대해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영주체만 교체되며,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부동산매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이유는 원고들이 이 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환급신청은 거부되었고,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