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2004년 3월 이후 실제로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2004년 3월 이후에도 실제 거주지는 유지되었지만, 임시로 한진교통 정비사 휴게실에서 생활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옷과 가재도구는 본래 주택에 있었고, 자녀들도 그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본래 주택이 여전히 주소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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