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법률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을 조정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에 규정된 중개행위는 타인의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를 알선하는 사실행위로, 변호사의 직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령 해석에 따르면,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이를 시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